정경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교원과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도록 함.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원노동조합에게도 동일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3. 교원단체에게 교섭ㆍ협의권한을 부여하여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교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적용하여 교원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조직관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교원 교육활동 보호위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이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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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및 공공단체 교원의 소청심사 강화를 위한 법안
교원의 아동학대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 법안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방지 및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개정안
성 비위 교원 소청 심사시 여성전문가 참여 의무화 법안
성비위 교원 소청심사 시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법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소송 지원 및 스토킹범죄를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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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호 공제사업 운영위탁 규정 신설 법안
교육활동 침해 신고 주체 확대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에 학교 안팎의 전화·우편·컴퓨터 등 비대면 활동과 상담·면담·민원처리·행정업무를 포함하여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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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긴급조치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보호조치 강화 및 절차 개선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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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 공백시 대응 마련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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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사항 별도 관리 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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