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조치 체계의 한계 보완**: 현재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전학이나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침해행위가 갈수록 **다양하고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기존 조치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 **중대한 조치 사항의 기록 및 보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내려진 처분 중 **중대한 조치 내용**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생기부)에 반드시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침해행위 방지 및 경각심 고취**: 침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에 남기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무분별한 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4.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보호**: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해 보다 엄중한 기록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피해 교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함으로써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교원 교육활동 보호위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이관 법안
교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치유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인격권 보호 및 딥페이크 근절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보수 정책 논의구조 개선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법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의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교원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교원 소청심사결정 미이행 시 제재수단 마련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이행강제금 중복규정 삭제 등을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생활지도행위 면책 및 소송지원 근거 마련 법안
행정법 체계 정비 및 국민 이해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소송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 노조 추천인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
교원의 소송 지원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보호센터 설치 권한 강화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주체 한정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위한 개정안
사립학교 및 공공단체 교원의 소청심사 강화를 위한 법안
교원의 아동학대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 법안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방지 및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개정안
성 비위 교원 소청 심사시 여성전문가 참여 의무화 법안
성비위 교원 소청심사 시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법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소송 지원 및 스토킹범죄를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교원의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침해 정의 확장법안
교원 보호 공제사업 운영위탁 규정 신설 법안
교육활동 침해 신고 주체 확대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에 학교 안팎의 전화·우편·컴퓨터 등 비대면 활동과 상담·면담·민원처리·행정업무를 포함하여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 행위 피해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교권침해 긴급조치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보호조치 강화 및 절차 개선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교사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공백시 대응 마련을 위한 개정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사항 별도 관리 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침해 행위 즉각 신고 및 긴급조치 가능케 하는 법안
교육활동 침해사실 알리기 주체 확대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 직접 설치·운영 하기 위한 개정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소청심사 시 공인노무사 참여 허용 법안
교원노조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의 비율을 전체의 10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하여 교사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생활지도행위 법적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