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교원의 생활지도행위 법적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대한 보호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교육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나 조사로부터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2. 학교의 의견 제출 규정 신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오해되어 조사,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학교의 장이 해당 조사·수사기관 혹은 법원에 사안에 대한 학교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교육현장의 특성이 반영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원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논란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법령 변경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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