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성 비위 교원 소청 심사시 여성전문가 참여 의무화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수가 급증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신중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 전문가를 포함하여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합니다. 2. 성폭력범죄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인한 파면이나 해임된 교원은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3. 성 관련 비위 사유로 인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들 중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복직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청심사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성 관련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ㆍ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교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교원 교육활동 보호위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이관 법안
도종환의원 등 13인
교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교원치유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교원의 인격권 보호 및 딥페이크 근절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5인
교육공무원 보수 정책 논의구조 개선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법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의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2인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윤주경의원 등 10인
교원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1인
사립교원 소청심사결정 미이행 시 제재수단 마련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3인
피해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이행강제금 중복규정 삭제 등을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교원의 생활지도행위 면책 및 소송지원 근거 마련 법안
김용민의원 등 11인
행정법 체계 정비 및 국민 이해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소송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 노조 추천인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교원의 소송 지원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교육활동 보호센터 설치 권한 강화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5인
교육활동 침해주체 한정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위한 개정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및 공공단체 교원의 소청심사 강화를 위한 법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교원의 아동학대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3인
학생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 법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방지 및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개정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성비위 교원 소청심사 시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법안
권인숙의원 등 13인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소송 지원 및 스토킹범죄를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양향자의원 등 10인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교원의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침해 정의 확장법안
정성국의원 등 12인
교원 보호 공제사업 운영위탁 규정 신설 법안
도종환의원 등 12인
교육활동 침해 신고 주체 확대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교원의 교육활동에 학교 안팎의 전화·우편·컴퓨터 등 비대면 활동과 상담·면담·민원처리·행정업무를 포함하여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 피해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서동용의원 등 16인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강민정의원 등 15인
교권침해 긴급조치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교원 보호조치 강화 및 절차 개선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학생의 교사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공백시 대응 마련을 위한 개정안
유기홍의원등12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사항 별도 관리 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교권침해 행위 즉각 신고 및 긴급조치 가능케 하는 법안
서정숙의원 등 12인
교육활동 침해사실 알리기 주체 확대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관할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 직접 설치·운영 하기 위한 개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교원소청심사 시 공인노무사 참여 허용 법안
박대수의원등10인
교원노조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의 비율을 전체의 10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하여 교사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0인
교원의 생활지도행위 법적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강득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