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건강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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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교직원 건강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 신설**: **교육감 소속으로 교직원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을 심의**할 수 있는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교직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심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교직원 보호 조치 강화**: 교직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심의를 거쳐 **치료, 요양 권고, 직권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직원의 건강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법률에 명시된 절차를 통해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개정안은 교직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여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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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발의자 명단

조승환 등 10인

10

곽규택 권영진 김성원 김승수 김재섭 서지영 유용원 이성권 인요한 조승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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