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의무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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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의무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시설인 교사대지와 체육장에 대한 시설 기준과 안전 기준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2. 학교의 장은 교사대지와 체육장의 시설 기준 및 안전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2년에 1회 이상 유해성 검사 및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함. 3. 안전 점검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경우,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시설인 교사대지와 체육장의 안전을 보호하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학교 시설은 학생들의 체력단련과 교육을 위한 중요한 장소이므로, 이를 더욱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학습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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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발의자 명단

강기윤 등 10인

10

구자근 김도읍 김석기 김예지 박덕흠 성일종 엄태영 윤영석 이종성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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