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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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마약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와 교육당국의 협력: 교육부가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하여 학생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함. 2. 학교의 책임: 학교의 장(교장)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에게도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3. 건강한 성장 지원: 학생들이 마약류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올바른 지식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에 중점을 둠. 법안의 취지는 10대 청소년이 마약류에 쉽게 노출되어 중독이나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교육을 강화하여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학생들이 마약류의 심각성과 부작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스스로 건강한 판단을 하여 마약류와 같은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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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발의자 명단

이태규 등 8인

8

김병욱(국힘)김상훈 김석기 박덕흠 서병수 이명수 정경희 최연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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