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7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지불해야 하는 대금의 결정기준과 계산방법을 명확히 해서, 하도급업체가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하도급업체가 수행한 작업의 양이나 질에 따라 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실제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하도급업체에게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부과되는 벌칙을 늘려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줄이고, 하도급업체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인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거래의 규칙을 더욱 명확하고 공정하게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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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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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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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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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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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5인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소송제기 시 소송중지 가능토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까지 하도급법 적용확대 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0인
하도급 거래 전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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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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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0인
기술탈취 피해 기업 보호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공정한 소송 구조 마련 법안
김남근의원 등 33인
기술탈취 소송 시 공정위 자료 활용 가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1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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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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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4인
부당특약 무효화로 수급사업자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부당특약 제재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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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상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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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가 상승 시 하도급대금 자동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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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급금 의무화 및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추가 설치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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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기술탈취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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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2인
기술자료 탈취 방지를 위한 법안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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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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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대금 보증 강화 및 직접 지급 요청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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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납품단가 연동 법제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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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 범위 확대 및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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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의 위법 행위로부터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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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 포함 및 역외적용 규정 신설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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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5인
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로 공정성 제고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하도급대금 조정 범위 확대 및 특약 무효화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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