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보증 면제 조건의 제한 강화**: 원사업자가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합니다. 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적절하게 면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부당한 지급 보증 회피 방지**: 원사업자가 3자 합의 규정을 악용하여 지급 보증을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공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받고, 그에 따라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3. **법률에 직접 명시**: 원사업자의 지급 보증 면제 사유를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한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사업자가 지급 불능 상황에 빠질 경우에도 수급업체와 관련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하도급거래를 장려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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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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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하도급 분쟁 해결을 위한 법안 수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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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거래 피해지원 기금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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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 설치 법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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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시 손해액 10배 배상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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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소송제기 시 소송중지 가능토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까지 하도급법 적용확대 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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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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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2인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공정한 소송 구조 마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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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부당특약 제재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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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상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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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가 상승 시 하도급대금 자동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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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급금 의무화 및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추가 설치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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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시 소멸시효 중단 고지 의무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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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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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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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건설공사의 하도급입찰·낙찰 결과 공개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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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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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2인
하도급대금 적정성 보장 및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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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로 공정성 제고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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