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두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임위원 도입: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두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분쟁조정의 품질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상임위원을 운영합니다. 이 상임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인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을 겸임하게 됩니다. 2. 협의회 위원 임기와 선임 방식의 통일: 현재 2년인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다른 분쟁조정협의회와 일치시켜 3년으로 연장합니다. 이와 더불어 위원 선임 방식도 조정원의 장이 제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방식으로 통일합니다. 3. 자격 요건 개선: 협의회 위원으로 적합한 사람을 선임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 자격 요건에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되는 하도급 거래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을 두고, 위원 구성 및 임기 등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개선하여 분쟁 조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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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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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적 거래제한약정 금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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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완료 사건의 분쟁조정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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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 물품제조하도급 대금연동제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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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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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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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내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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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체 분할합병 시에도 시정조치 가능케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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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연동제 보호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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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유용방지 및 피해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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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3인
하청업체 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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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하도급 거래 피해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5인
원자재 가격변동 시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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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제ᆞ개정 절차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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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합리적 결정 및 증액 근거 마련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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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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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 시 분할·합병에도 시정조치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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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손해액 추정 근거 마련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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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하도급 분쟁 해결을 위한 법안 수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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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시효 기산점 명확화 및 시효정지 제도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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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특약 설정시 그 효력을 무효로 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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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9인
기술탈취 피해보상제도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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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투명성 확보 및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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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거래 피해지원 기금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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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11인
하도급대금 지급 보장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원재료 외 노무비, 경비도 연동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안
최승재의원 등 11인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과 수급사업자의 비용 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부당약정 규정 강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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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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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4인
기술탈취시 손해액 10배 배상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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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소송제기 시 소송중지 가능토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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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등 10인
하도급 거래 전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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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0인
기술탈취 피해 기업 보호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공정한 소송 구조 마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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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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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침해행위 금지청구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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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무효화로 수급사업자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부당특약 제재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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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상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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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급금 의무화 및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추가 설치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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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실효성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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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시 소멸시효 중단 고지 의무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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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건설공사의 하도급입찰·낙찰 결과 공개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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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변동시 납품단가 반영 의무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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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대금 보증 강화 및 직접 지급 요청 법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법률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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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조정 여부 확인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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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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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변동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조정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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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발요청 자료요구 권한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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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특약 제한 범위 확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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