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지방 하도급 분쟁 해결을 위한 법안 수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기존에는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가 서울에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지방 기업들은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방에 있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운영지침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절차를 따르게 할 수 있습니다. 3. **통보 제도 정비**: 분쟁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하여,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에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하도급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 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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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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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내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7인
위반업체 분할합병 시에도 시정조치 가능케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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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연동제 보호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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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유용방지 및 피해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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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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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변동 시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3인
하도급에 대한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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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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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7인
하도급대금 합리적 결정 및 증액 근거 마련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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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5인
위법 행위 시 분할·합병에도 시정조치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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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상승 시 대금 조정 대행 협상 활성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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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손해액 추정 근거 마련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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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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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인정요건 완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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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투명성 확보 및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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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거래 피해지원 기금 신설 법안
김경만의원등11인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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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하도급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 설치 법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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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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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까지 하도급법 적용확대 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0인
하도급 거래 전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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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1인
효율적 하도급 분야 분쟁조정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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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2인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공정한 소송 구조 마련 법안
김남근의원 등 33인
기술탈취 소송 시 공정위 자료 활용 가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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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손배소송 시 손해액 추정제도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하도급거래 침해행위 금지청구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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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무효화로 수급사업자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부당특약 제재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도급 거래상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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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0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급금 의무화 및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추가 설치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공정위 신고시 소멸시효 중단 고지 의무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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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기술탈취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3인
하도급 거래 분쟁, 처분 후에도 조정 가능하게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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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탈취 방지를 위한 법안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종합심사낙찰제 건설공사의 하도급입찰·낙찰 결과 공개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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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법률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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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조정 여부 확인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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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변동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조정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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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상승시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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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납품단가 연동 법제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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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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