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 소방활동을 위한 하천수 사용 허용**: 긴급한 산불 등 재난 상황에서 소방의 용도로 하천수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행 **사전 허가·신고** 의무로 인한 시간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 소방활동에 한해 **예외**를 두었습니다. 2. **적용 대상과 용도의 한정**: 사용 주체는 **소방기관·방재기관 등** 긴급 대응기관으로 하고, 용도는 **소방(산불 등 대형 화재 진압)**으로 한정합니다. 일반적·상시적 취수는 대상이 아니며, 긴급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 **절차와 기준의 하위법령 위임**: 하천수 사용의 요건, 방법,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상황별 신속한 운용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여건에 맞춘 탄력적 운용과 안전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4. **초기 진압 골든타임 확보**: 산불 발생 직후 **1~2시간** 내 대량 용수 확보가 가능해져 초기 진압 성공률을 높입니다. 하천수 접근성 제고로 출동부터 방수까지의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5. **법조문 신설**: 하천수의 긴급 소방사용 근거를 **제50조의2제4항 신설**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기존 체계 내에서 예외를 제도화해 법적 근거와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 하천수 활용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해 소방활동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