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하천 관리 개선**: 지방하천은 **전체 하천의 87%**를 차지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관리 수준이 낮아, 국가하천에 비해 홍수 예방 및 가뭄 대응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관리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2. **국고 지원 법적 근거 마련**: 환경부가 추진 중인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기후변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 지원의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3.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실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천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지방하천 관리의 체계적 개선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치수능력 증대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파크골프장 등 하천시설 관리위탁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한 산불 진압을 위한 하천수 즉시 사용 허용에 관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내 불법점용 처벌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수 계측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으로 수해 예방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개발 촉진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견 운동 휴식활동 보장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자치단체의 방류 지시권한 확대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변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벌 부과 절차 개선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 운동 휴식시설 하천설치 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시설 철거 시 계획수립 및 공청회 의무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친화적 하천활용 및 지방하천 정비비용 보조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제한 구역 변경 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불법 점용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여 하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 국가하천 변경요청 및 국비지원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내 하천 전구간중 90% 이상 복개시 잔여구간 복개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내 보행자 도하시설의 점용허가 및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운동 휴식시설 하천구역설치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절차를 정례화하고 특별재난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구역 변경 시 주민통지 의무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천 친수지구 사업 권한 확대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법안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어분"을 "생선가루"로 개정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정적인 하천수 공급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수 사용료 징수 대상 확대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구역 알박기 텐트 제거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관리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취약 지역 정비계획 포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정계곡 도민환원정책 전국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운동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반영하여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