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절차를 정례화하고 특별재난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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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절차를 정례화하고 특별재난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하천 지정 심사의 정례화]**: 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심사 및 지정 고시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하천 승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2. **[특별재난지역 하천의 우선 지정]**: 폭우 피해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역**에 위치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국가하천 지정 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재해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부담 완화]**: 그동안 불분명했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했습니다. 예산과 관리 능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하천 관리 권한을 국가로 넘기는 과정에서 겪었던 **혼란과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절차를 체계화하고 수해 위험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기후 위기로 인한 폭우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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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발의자 명단

신성범 등 10인

10

김선교 김예지 김태호 박덕흠 서범수 서천호 신성범 안철수 조은희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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