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안에서는 사립학교의 직제와 정원의 변경으로 인해 퇴직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만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이를 편의를 위해 사립학교의 퇴직자들도 조기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의 일부 규정인 제43조제1항제4호를 사립학교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퇴직자들이 공무원의 규정과 다르게 직제와 정원의 변경으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빠르게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이 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의 규정에서는 활용되고 있지 않은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사립학교의 퇴직자들이 공정하게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는 공무원과 사립학교의 퇴직연금 지급 조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여, 사립학교교직원들이 공무원과 동등한 퇴직연금 지급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의 교직원들에 대한 퇴직연금 제도를 보다 유연하고 공정하게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지정변경에 따른 임원 임면 규정 정비
사무직원에게도 급여 제한 규정 적용을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관변경에 따른 임원임명사항 정비
개인부담금 체납통지 및 변제순위 명확화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수대상자 소득자료 요청권한 부여
유족연금 수급 대상 자녀·손자녀 연령 상한선 상향을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급여 제한 대상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여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조기 지급 정지로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연금 직제·정원 개폐 시에도 정상지급 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과의 체계정합성 제고를 위해 결산 및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기본법 송달규정 준용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산정에 합산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근거 삭제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령 기준 확대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 받는 학교의 책무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권 보호를 위한 연금법안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복무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