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기본법 송달규정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부담금과 환수금 징수를 위해 보내는 서류의 송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 적용을 제안하여, 징수 대상자의 주소 불분명 등으로 인한 송달 곤란 문제를 해결하려 함. 2. 신설되는 조항(안 제52조의3)은, 징수업무 수행 중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송달 규정을 준용할 것을 명시함. 3. 이로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징수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가능성을 높임.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부담금 및 환수금 징수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징수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지정변경에 따른 임원 임면 규정 정비
권은희의원 등 10인
조기재취업 시 조기퇴직연금 수령 예외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사무직원에게도 급여 제한 규정 적용을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등10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관변경에 따른 임원임명사항 정비
유기홍의원 등 10인
개인부담금 체납통지 및 변제순위 명확화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직역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수대상자 소득자료 요청권한 부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유족연금 수급 대상 자녀·손자녀 연령 상한선 상향을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직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퇴직유족급여 제한 대상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급여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퇴직연금 조기 지급 정지로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사학연금 직제·정원 개폐 시에도 정상지급 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가회계법과의 체계정합성 제고를 위해 결산 및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산정에 합산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근거 삭제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령 기준 확대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 받는 학교의 책무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0인
양육비 채권 보호를 위한 연금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복무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