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분쟁조정 권한 시ㆍ도지사 이양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5-06-27

대리점 분쟁조정 권한 시ㆍ도지사 이양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지사의 조사 권한 확대**: 시ㆍ도지사가 대리점거래 관련 법 위반행위를 신고받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됩니다. 또한, 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시정권고 권한 부여**: 시ㆍ도지사가 법을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해 **시정방안을 정하여 시정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의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3. **거래 실태 조사 권한**: 시ㆍ도지사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의 공정화를 위해 **거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는 지역 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요청 권한**: 시ㆍ도지사가 사회적 파급효과나 대리점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됩니다. 이는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각 지역에서의 대리점거래 관련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불공정거래를 규제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동아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동아 등 9인

9

김동아 김문수 김성환 박지원 안도걸 양부남 위성곤 이개호 정동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리점 손해 입증 지원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시ᆞ도지사에게 대리점거래 조사권, 고발요청권 부여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5인

대리점단체 구성ᆞ협의권 도입 및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강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개정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5인

공정위 제재조치 완료사건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대리점 보호 및 공정 거래 보장을 위한 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9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두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유의동의원 등 12인

보궐위원 임기 기준 변경으로 효율성 제고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5인

대리점 분쟁 사전 조정 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법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1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5인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7인

대리점 갑질 방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대리점 사업자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20인

의무고발요청자료요구권한부여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4인

대리점 사업자단체 보호를 위한 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대리점 상대 허위정보 제공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대리점 거래 관련 소송 시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권칠승의원 등 10인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보궐위원 임기 보장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1인

대리점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해행위에 대해 신속히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및 보복조치 금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대리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등10인

대리점 불공정거래 조사·시정권고권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1인

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도록 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 및 교섭권 부여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대리점 단체구성 및 계약해지 제한 등 대리점 보호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대리점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등11인

대리점 단체 구성·협의 권한 부여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