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분쟁 조정 신청 및 완료에 대한 통보 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조정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분쟁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3.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변호사 출석, 법무부 사무처리 규정 등을 개선하여 대리점분쟁의 신속하고 투명한 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을 통일화하고 조정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리점분쟁에 대한 조정이 신속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대리점들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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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갑질 방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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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발요청자료요구권한부여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사업자단체 보호를 위한 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상대 허위정보 제공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거래 관련 소송 시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보궐위원 임기 보장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해행위에 대해 신속히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및 보복조치 금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불공정거래 조사·시정권고권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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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 및 교섭권 부여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단체구성 및 계약해지 제한 등 대리점 보호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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