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의 거래관계를 균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대리점의 거래상 지위와 생계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2.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무차별적인 계약 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대리점의 계약 갱신과 해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합니다. 3. 대리점단체의 교섭권을 보장하여 대리점의 이익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공급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의 거래를 공정하게 유지하고 대리점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상 지위와 생계 안정을 보장하고, 공급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규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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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개정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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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두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 임기 기준 변경으로 효율성 제고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분쟁 사전 조정 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갑질 방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사업자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고발요청자료요구권한부여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사업자단체 보호를 위한 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상대 허위정보 제공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거래 관련 소송 시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보궐위원 임기 보장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해행위에 대해 신속히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및 보복조치 금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불공정거래 조사·시정권고권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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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 및 교섭권 부여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단체구성 및 계약해지 제한 등 대리점 보호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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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단체 구성·협의 권한 부여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