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 기간 확대**: 현행은 전상·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가 퇴직 시 또는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판정되어야 보상 대상이었습니다. 개정안은 군 복무 중 성폭력범죄로 인한 경우, 판정 시기가 퇴직 후 **6개월 경과 후에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2. **적용 대상의 명확화**: 적용 범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로 한정합니다. 그 결과인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장애**를 명시해 보상 사유를 분명히 합니다. 3. **법적 근거 조항 신설**: 보상 지급의 근거를 **제33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과 절차의 법적 토대가 명확해집니다. 4.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사건의 즉시 신고와 객관적 증빙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6개월 제한으로 제외되던 대상**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으로 인한 **지연성 정신장애에 대한 장애보상금 수급 장벽을 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군 복무 중 성폭력으로 인한 지연성 정신장애 피해자가 시간 경과로 보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