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4인이 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보다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 2. 제20조제1항을 통해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함. 이 법률개정안은 법률의 사용되는 용어와 문장을 더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인 언어로 한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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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