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검찰 간 견제방안 마련을 위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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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공수처와 검찰 간 견제방안 마련을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수처가 공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때 공소의견을 기재해야 합니다. 2. 공소의견을 받은 검찰은 공수처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수처는 검찰의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4. 공수처의 불기소결정의 범위는 공소권이 있는 사건으로 규정되며, 이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을 포함한 판사, 검사, 경찰 고위공무원이 포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수처와 검찰간의 의견 대립을 해소하고, 공수처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수처와 검찰 간의 균형을 맞추고 형사법 체계의 통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와 처벌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정의감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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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발의자 명단

전주혜 등 11인

11

강민국 김영식 서정숙 유경준 윤두현 윤주경 윤창현 윤한홍 정진석 조명희 지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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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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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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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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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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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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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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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박성준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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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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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6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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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공수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