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대상 확대**: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군판사 및 군검사**를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고위공직자 범죄 규정**: 검찰총장, 검사 및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별도의 수사기관고위공직자로 구분하고, 이들이 재직 중 범한 모든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규정하여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부패범죄 범위 확장**: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범죄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재산국외도피죄**, **국민투표 및 선거에서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4. **검사의 연임 제한 삭제**: 공수처 검사가 연임할 수 있는 횟수를 **3회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우수 인력의 연속적 근무를 보장하였습니다. 5. **수사관 임기 및 자격 요건 개선**: 수사관의 임기제 및 직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관의 자격 및 경력 요건을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사건 통보 및 이첩 의무 명확화**: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7일 이내에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의무화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7. **기소 협의 절차 도입**: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필요 시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인력의 안정적 운용을 통해 본연의 반부패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공수처 인력 증원 및 수사 범위 확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 증원을 위한 개정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확대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와 검찰 간 견제방안 마련을 위한 법안
피해자도 공수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다투게 하기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등 수사협조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공수처 인력확대 및 수사대상 확대를 위한 개정안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도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안
공수처 검사 정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임명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수사처 이첩 요청 심의위원회 설치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범죄 보고 의무화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징계 시 국회 통보 의무화 법안
고위공직자 기소권 및 영장청구권 확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장의 차장 후보자 단수 제청을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 증원을 위한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건부 이첩 명확화 법안
검사 범죄 견제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 변경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공소유지 위해 관계기관장에 협조요청 근거 마련 법안
군판사 및 군검사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공수처 수사관 자격요건 완화 및 임기 폐지 법안
공수처의 예산 독립성 확보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수사공정성 확보 위한 사건 처리 개선 법안
공수처 수사범위에 증인 불출석 포함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행정직원 증원 및 의안제출 기관 변경을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법 왜곡죄' 수사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신속 구성을 위한 법안
직무범죄 수사 대상 제외 및 기소권 폐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자격요건 완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요구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공수처장 복수차장제 도입 및 행정직원 증원을 위한 법안
공수처-검찰 간 사건 이첩 갈등 해소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공수처 검사 연임 제한 폐지법
추천위원회 의결 요건 완화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기소 일치 및 인력 확대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출석 및 국회모욕죄 수사대상 확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력형 성범죄 공수처 수사대상 포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
공수처 피의자·피고인 형사보상권 보장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강화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장 후보추천 신속처리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공수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