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직무 관련 범죄로서만 수사대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 대상인 직무범죄를 제외합니다. 2. 법안은 수사처검사의 기소권을 폐지하고, 수사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합니다. 3. 법안은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강제 이첩권을 삭제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를 통보하는 의무를 제거합니다. 4. 법안은 공수처 처장의 재정신청권을 삭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의 공수처법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체계 정당성에 위배되어 헌법적 문제가 있고, 수사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편향적인 고위공직자 사찰기구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개선하고, 수사기관 간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수사권을 분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안은 형사사법에 있어 제도적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헌법상 기본권 보호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및 인력 안정화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인력 증원 및 수사 범위 확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 증원을 위한 개정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확대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와 검찰 간 견제방안 마련을 위한 법안
피해자도 공수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다투게 하기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등 수사협조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공수처 인력확대 및 수사대상 확대를 위한 개정안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도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안
공수처 검사 정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임명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수사처 이첩 요청 심의위원회 설치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범죄 보고 의무화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징계 시 국회 통보 의무화 법안
고위공직자 기소권 및 영장청구권 확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장의 차장 후보자 단수 제청을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 증원을 위한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건부 이첩 명확화 법안
검사 범죄 견제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 변경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공소유지 위해 관계기관장에 협조요청 근거 마련 법안
군판사 및 군검사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공수처 수사관 자격요건 완화 및 임기 폐지 법안
공수처의 예산 독립성 확보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수사공정성 확보 위한 사건 처리 개선 법안
공수처 수사범위에 증인 불출석 포함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행정직원 증원 및 의안제출 기관 변경을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법 왜곡죄' 수사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신속 구성을 위한 법안
공수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자격요건 완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요구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공수처장 복수차장제 도입 및 행정직원 증원을 위한 법안
공수처-검찰 간 사건 이첩 갈등 해소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공수처 검사 연임 제한 폐지법
추천위원회 의결 요건 완화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기소 일치 및 인력 확대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출석 및 국회모욕죄 수사대상 확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력형 성범죄 공수처 수사대상 포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
공수처 피의자·피고인 형사보상권 보장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강화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장 후보추천 신속처리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공수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