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범죄 견제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1-12-24

검사 범죄 견제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을 수사할 때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체포·구속 영장 청구, 공소의 제기·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검사·법관·고위경찰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경우에도 수사처검사가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식구감싸기" 행태를 방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와 처벌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영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호 등 9인

9

김민기 김원이 김의겸 민병덕 서영교 신정훈 오영환 임호선 조오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및 인력 안정화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사법·수사기관 고위공직자의 수사 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주민의원 등 11인

공수처 인력 증원 및 수사 범위 확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6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 증원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확대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3인

공수처와 검찰 간 견제방안 마련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3인

피해자도 공수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다투게 하기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고위공직자범죄등 수사협조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공수처 인력확대 및 수사대상 확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검사의 특권을 폐지하고 수사처검사에게도 다른 행정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부여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도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1인

공수처 검사 정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임명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1인

수사처 이첩 요청 심의위원회 설치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검사 범죄 보고 의무화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징계 시 국회 통보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 기소권 및 영장청구권 확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3인

공수처장의 차장 후보자 단수 제청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등17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 증원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건부 이첩 명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6인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 변경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22인

공수처 공소유지 위해 관계기관장에 협조요청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군판사 및 군검사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공수처 수사관 자격요건 완화 및 임기 폐지 법안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0인

공수처의 예산 독립성 확보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4인

수사공정성 확보 위한 사건 처리 개선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공수처 수사범위에 증인 불출석 포함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2인

공수처 행정직원 증원 및 의안제출 기관 변경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1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법 왜곡죄' 수사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3인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신속 구성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22인

직무범죄 수사 대상 제외 및 기소권 폐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6인

공수처의 인력·예산 확충 및 검사 연임제한 폐지를 통한 독립성 확보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수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자격요건 완화 법안

공포

장경태의원 등 10인

사법·검찰·경찰 고위직의 수사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요구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공수처장 복수차장제 도입 및 행정직원 증원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공수처-검찰 간 사건 이첩 갈등 해소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2인

공수처 검사 연임 제한 폐지법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0인

추천위원회 의결 요건 완화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3인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기소 일치 및 인력 확대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불출석 및 국회모욕죄 수사대상 확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성준의원 등 22인

권력형 성범죄 공수처 수사대상 포함 법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공수처 피의자·피고인 형사보상권 보장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강화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2인

공수처장 후보추천 신속처리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6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공수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