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복수차장제 도입 및 행정직원 증원을 위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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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공수처장 복수차장제 도입 및 행정직원 증원을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처에 설정된 위치인 처장 1명과 차장 1명 외에도, 수사와 행정 업무를 분리하여 책임지는 2명의 차장을 두도록 개정을 제안하여, 각각의 차장이 수사 및 행정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 기관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2. 공수처의 행정직원 수를 현행 20명에서 55명으로 증원하여, 기관의 자료 제출, 민원 처리, 행정 심판위원회 운영, 기관간 협업 등 폭증하는 행정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수행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립기구로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공수처의 본래 목적인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 및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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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발의자 명단

권칠승 등 9인

9

권인숙 김영배 김철민 김홍걸 민병덕 박상혁 박용진

박

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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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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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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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수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자격요건 완화 법안

공포

장경태의원 등 10인

사법·검찰·경찰 고위직의 수사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요구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공수처-검찰 간 사건 이첩 갈등 해소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2인

공수처 검사 연임 제한 폐지법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0인

추천위원회 의결 요건 완화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3인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기소 일치 및 인력 확대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불출석 및 국회모욕죄 수사대상 확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성준의원 등 22인

권력형 성범죄 공수처 수사대상 포함 법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공수처 피의자·피고인 형사보상권 보장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강화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2인

공수처장 후보추천 신속처리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6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공수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