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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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다루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 범위 확대: 이 개정으로 고위 공직자가 저지르는 범죄의 종류가 더 많아지게 되어 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도 더 많아집니다. 2. 수사처의 인원 확충: 수사관 및 기타 직원의 숫자를 늘림으로써, 수사처가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하여 사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3. 처장의 의안 제출 건의 대상 변경: 법무부장관이 아닌 국무총리에게 처장이 제안할 수 있게 되어, 수사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사처가 고위 공직자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위치를 강화하여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청렴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것이 법안 개정의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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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발의자 명단

권인숙 등 13인

11

권칠승 기동민 김상희 김의겸 김철민 박범계 박주민 서동용 이동주 이원욱 인재근

1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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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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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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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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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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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박성준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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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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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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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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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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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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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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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