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징계 시 국회 통보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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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징계 시 국회 통보 의무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 임명 과정에 국회가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유지하려 함. 2. 처장에 대한 징계처분 시 그 사실을 국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여, 처장에 대한 인사 운영에 국회가 더욱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처장에 대한 인사 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운영에 있어 국회의 참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징계 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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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발의자 명단

소병철 등 10인

10

권칠승 김정호 민병덕 박상혁 어기구 오영환 이개호 정일영 최인호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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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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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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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6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 증원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확대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3인

공수처와 검찰 간 견제방안 마련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3인

피해자도 공수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다투게 하기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고위공직자범죄등 수사협조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공수처 인력확대 및 수사대상 확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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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도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1인

공수처 검사 정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임명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1인

수사처 이첩 요청 심의위원회 설치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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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 기소권 및 영장청구권 확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3인

공수처장의 차장 후보자 단수 제청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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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 증원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건부 이첩 명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6인

검사 범죄 견제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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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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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수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자격요건 완화 법안

공포

장경태의원 등 10인

사법·검찰·경찰 고위직의 수사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요구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공수처장 복수차장제 도입 및 행정직원 증원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공수처-검찰 간 사건 이첩 갈등 해소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2인

공수처 검사 연임 제한 폐지법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0인

추천위원회 의결 요건 완화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3인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기소 일치 및 인력 확대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불출석 및 국회모욕죄 수사대상 확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성준의원 등 22인

권력형 성범죄 공수처 수사대상 포함 법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공수처 피의자·피고인 형사보상권 보장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강화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2인

공수처장 후보추천 신속처리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6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공수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