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료용 중유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시키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자 함. 2. 현행법상 소비행위에 부과되어야 하는 개별소비세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정제원료로 사용되는 중유에 대한 세금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3. 국내 제조업의 원가상승을 방지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료용 중유에 대한 세금 부과를 제외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개별소비세법의 원래 목적에 맞추어 정제원료로 사용되는 중유에 대한 세금 부과의 불합리함을 개선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용차 개조 캠핑카 개소세 중복 과세 방지 개정안
석유 중간제품 원료용 잔사유 개별소비세 면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면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및 개소세 인하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 경제 조기 정착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승용차 개소세 판매시점 부과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머금는 담배 세율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용차 개소세 폐지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이양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용차 개소세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간벽지지역 LPG 개별소비세면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연담배 세율 조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취소 시 청문실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담배 과세 형평성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머금는 담배 세제개편 법안
다자녀 가구 개별소비세 감면 확대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자 차량 개소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자 세제 지원 확대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담배 경감세율 적용 및 세액 환급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기준 완화법안
전자담배 특성 반영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관 표본 및 참고품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가 상승 대응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및 노인 골프장 개소세 면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형 자동차 개념 확대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연동형 담배세제 도입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가급등 대응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차량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경제 부담 경감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영수증 도입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인하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캠핑카 튜닝 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명확화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용 1600cc 이하 승용차 개소세 면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