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많은 공연이나 콘서트에서는 티켓 예매나 구매 시 그리고 입장할 때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2. 하지만 신분 확인 과정에서 공연사측이 필요 이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관람객들과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티켓 구매자인지 확인할 때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연 관람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줄여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공연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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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무대시설 방화막 설치 의무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재해약자 피난계획 수립 및 안내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 웃돈거래 금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법안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판매 처벌 강화 및 범위 확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암표거래 금지 및 현장판매 의무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판매 근절 및 벌칙 강화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제재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 근절 및 실효적 제재 수단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유해공연 행정처분 면제 및 나이확인 강화
암표 부정판매 전면 금지 및 과징금 도입을 통해 공연 티켓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 처벌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 활동의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관람 확인 절차 강화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무대시설 방화막 및 강제 배연구 설치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공연예술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서 통보 의무화 법안
공연예술작업자 안전보장 및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 부정판매 근절 및 공연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뮤지컬을 공연산업분야로 독립시키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암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 설립 및 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기본계획 수립주기 설정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 통일
공연장 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및 공연예술인 안전사고 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규제 완화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외 공연자도 피난 안내 의무 부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공연예술 참여 확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외 공연 시 피난 안내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규모 공연장의 방화막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연장 가동률 증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사용 촉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취약계층 문화생활 보장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