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예술 관련 실태조사의 근거 마련: 법률에 이러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설정하여, 공연예술 분야의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지원합니다. 2. 공연장 안전 기준 명시: 공연장을 등록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여, 공연장의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3. 공연환경의 안전성 제고: 공연장운영자의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연장 안전 검사를 체계화함으로써 관객과 공연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연예술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공연장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예술가들과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을 제작하고 즐길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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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무대시설 방화막 설치 의무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재해약자 피난계획 수립 및 안내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 웃돈거래 금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법안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판매 처벌 강화 및 범위 확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암표거래 금지 및 현장판매 의무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판매 근절 및 벌칙 강화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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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부정판매 전면 금지 및 과징금 도입을 통해 공연 티켓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 처벌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 확인 시 최소 정보 요구 기준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 활동의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관람 확인 절차 강화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무대시설 방화막 및 강제 배연구 설치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공연예술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서 통보 의무화 법안
공연예술작업자 안전보장 및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 부정판매 근절 및 공연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뮤지컬을 공연산업분야로 독립시키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암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 설립 및 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기본계획 수립주기 설정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 통일
공연장 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및 공연예술인 안전사고 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규제 완화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외 공연자도 피난 안내 의무 부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공연예술 참여 확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외 공연 시 피난 안내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규모 공연장의 방화막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연장 가동률 증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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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사용 촉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취약계층 문화생활 보장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