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활동 분야에서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를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킴(안 제3조제2항제7호). 2. 공연장 등 공연시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ㆍ유지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3. 유행성 감염병 대응 시 공연예술 진흥기금을 운용하여 예방ㆍ대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이 법률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하고, 공연시설의 방역과 안전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한 공연예술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공연예술 분야의 침체를 극복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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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법안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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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관람 확인 절차 강화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무대시설 방화막 및 강제 배연구 설치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공연예술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서 통보 의무화 법안
공연예술작업자 안전보장 및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 부정판매 근절 및 공연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뮤지컬을 공연산업분야로 독립시키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암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 설립 및 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기본계획 수립주기 설정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 통일
공연장 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및 공연예술인 안전사고 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규제 완화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외 공연자도 피난 안내 의무 부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공연예술 참여 확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외 공연 시 피난 안내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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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연장 가동률 증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사용 촉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취약계층 문화생활 보장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