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 재해대처계획 수립 의무와 피난안내 주지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도 일정한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경우, 피난안내 주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변경됩니다. 3. 이를 위해 공연법에 제11조의5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도 관람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연을 하는 자에게 피난안내 주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연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관람자들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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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작업자 안전보장 및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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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뮤지컬을 공연산업분야로 독립시키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암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 설립 및 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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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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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사용 촉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취약계층 문화생활 보장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