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대처계획 통보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연장 또는 대규모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을 지자체가 관할 소방서에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 **관할 경찰서에도 통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안전 대책 강화**: 이 개정안은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공연에서 **안전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각종 재해나 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공연 예술 활성화 기여**: 공연 안전을 높여 공연 예술을 더 많이 **창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자체가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을 소방서뿐만 아니라 경찰서에도 통보함으로써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공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연 예술의 창작과 향유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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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무대시설 방화막 및 강제 배연구 설치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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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작업자 안전보장 및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 부정판매 근절 및 공연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뮤지컬을 공연산업분야로 독립시키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암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 설립 및 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기본계획 수립주기 설정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 통일
공연장 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및 공연예술인 안전사고 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규제 완화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외 공연자도 피난 안내 의무 부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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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공연장의 방화막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연장 가동률 증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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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사용 촉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취약계층 문화생활 보장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