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10년이므로, 더 빠르게 변화하는 공연예술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2. 추가로, 공연예술 계획 수립 및 정책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세부계획도 매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여하여 효과적인 계획 수립과 정책 시행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연예술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연예술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연예술인들의 육성과 공연시설의 확충, 해외진출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공연예술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암표 판매 방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무대시설 방화막 설치 의무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재해약자 피난계획 수립 및 안내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 웃돈거래 금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법안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판매 처벌 강화 및 범위 확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암표거래 금지 및 현장판매 의무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판매 근절 및 벌칙 강화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제재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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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유해공연 행정처분 면제 및 나이확인 강화
암표 부정판매 전면 금지 및 과징금 도입을 통해 공연 티켓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 처벌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 확인 시 최소 정보 요구 기준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 활동의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관람 확인 절차 강화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무대시설 방화막 및 강제 배연구 설치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공연예술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서 통보 의무화 법안
공연예술작업자 안전보장 및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 부정판매 근절 및 공연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뮤지컬을 공연산업분야로 독립시키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암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 설립 및 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 통일
공연장 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및 공연예술인 안전사고 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규제 완화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외 공연자도 피난 안내 의무 부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공연예술 참여 확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외 공연 시 피난 안내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규모 공연장의 방화막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연장 가동률 증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사용 촉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취약계층 문화생활 보장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