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
취약계층 보호 및 재난발생시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등12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마련: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17조의3을 신설합니다. 2. 감면 대상자의 법적 규정: 취약계층 등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를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3. 냉ㆍ난방 요금 감면: 폭염이나 혹한 기간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을 감면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은 전기요금 감면과 관련된 규정의 부재를 해소하고, 폭염과 혹한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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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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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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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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