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사전고지 의무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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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사전고지 의무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에게 전력생산 관련 지시를 할 수 있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합니다.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사전 정보 제공 문제를 다루어, 해당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소의 출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한국전력거래소에 의무화합니다. 이는 출력이 제한되는 시간과 범위를 포함하는 사전 고지입니다. 3. 발전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 쪽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용에도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신설된 법률 조항들을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출력제한조치 등의 조정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전력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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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발의자 명단

양이원영 등 11인

10

김승원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민형배 신영대 안호영 유정주 이수진 이용선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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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변동 시 고지 의무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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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통합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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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등37인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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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지역 내 우선 공급하여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전선 지중화 사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관광서비스산업 전력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7인

신재생에너지 통합발전소 전력거래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성환의원등29인

교육용 전력 요금 제한 및 전기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여 에너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소희의원 등 21인

집단에너지 사업자 설비용량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0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의무구매제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농어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전기판매사업자의 타업무 위탁 금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0인

전선 지중화 사업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등 34인

데이터센터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 사업 시 주민협의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전력기금, 소방활동비용 지원 위해 사용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2인

전기요금 인상 시 사전고지 의무화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3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 및 인버터 통신장치의 보안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1인

발전사업자 간 전기설비 공동 이용 규정 신설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전기요금 복지할인 누락 방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송갑석의원 등 12인

전기위원회 권한 확대 및 신설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3인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허종식의원 등 12인

국회의 심사권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6인

중소제조업 전기요금 할인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기관 설치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6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해상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조합에 REC 가중치 부여 시 의견수렴 절차 생략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판매 허용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6인

전기사용자 부담금 인하 및 중소기업 감경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발전사업 분할신청(쪼개기) 방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전력수급계획 변경 시 전기요금 고려 강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6인

매출액 산정 기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재생에너지 공급 시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발전소 인접지역 PPA 허용을 통한 송전제약 해소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2인

전기사업법 과징금부과 위해 세무관서에 과세정보요청 하는 법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감면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도심 전선로 정비 체계 마련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안내 의무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7인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금 사용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시 국회동의 절차 추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3인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 등 10인

전력수급기본계획 시 대기환경영향 평가 의무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재난발생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면제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2인

지중이설 비용 국가 지원 지속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에너지 가격 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소희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전기화재 대비·대응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20인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기차 충전에 직접 활용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4인

재생에너지발전 사업자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1인

전력거래소 예외적 지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3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설비 변경 신고제 도입 및 인허가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원이의원 등 10인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전기설비 우선 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주철현의원 등 10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요금 영향 분석 등을 포함하여 계획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추경호의원 등 11인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성환의원 등 28인

전력산업기반 기금 용도에서 원전 손실 보전 제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전력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안도걸의원 등 16인

재생에너지 손실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공급을 허용하여 무탄소·청정전력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정동만의원 등 10인

전기요금 영향분석 포함시키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2인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