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부가 출생자의 출생사실 통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부의 요청을 받으면 출생자의 보호 장소를 관할하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 통보를 하고, 아동보호서비스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3. 출생사실 등을 통보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부모가 기재되지 않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부모와의 친생자관계가 확인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은 생부와 출생자의 혈연관계를 확인하고 출생자의 권리를 더욱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미등록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복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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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 출생자 신고 의무자 확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른 친생자 추정 변경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사망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신고 처리를 위한 사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적절한 이름의 출생신고 수리를 거부하여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부의 출생신고 요건 완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출생통보 의무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후손 성·본창설 시 유공자 성과 본 사용 허용 법안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무효 또는 중대한 착오·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등록부를 재작성하여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부의 출생신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생추정 예외 인정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지원 강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생신고 미이행 방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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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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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의 혼인 외 출생자 신고가능 범위 확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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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내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 소명으로 인지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혼외출생자의 출생등록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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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살인미수범의 증명서 교부 청구 거부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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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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