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외자의 경우, 출생신고의 주체로서 미혼부도 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미혼모의 경우, 자신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3.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여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이 출생통보를 하고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합니다. 4. 출생신고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모의 인적사항 등을 종합하여 미혼부의 친생자 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출생신고의 주체를 혼외자 중 미혼부에게도 개방하고,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미혼모에게도 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여 출생신고의 누락을 방지하고, 출생신고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모의 인적사항 등을 종합하여 미혼부의 친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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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제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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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른 친생자 추정 변경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사망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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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이름의 출생신고 수리를 거부하여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부의 출생신고 요건 완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출생통보 의무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후손 성·본창설 시 유공자 성과 본 사용 허용 법안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무효 또는 중대한 착오·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등록부를 재작성하여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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