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출생신고 누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합니다. 의료기관은 신생아를 국가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가집니다(안 제46조의2 신설). 2.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해 공적 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 안에서 보호하기 위해 출생통보를 의료기관에 의무화합니다. 3. 출생통보제는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 안에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여하여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아동의 권익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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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제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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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 신고 의무자 확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른 친생자 추정 변경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사망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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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이름의 출생신고 수리를 거부하여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부의 출생신고 요건 완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출생통보 의무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후손 성·본창설 시 유공자 성과 본 사용 허용 법안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무효 또는 중대한 착오·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등록부를 재작성하여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부의 출생신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생추정 예외 인정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지원 강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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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의 아동 출생신고를 확대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부의 혼인 외 출생자 신고가능 범위 확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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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내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 소명으로 인지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혼외출생자의 출생등록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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