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혼인 외 출생자 출생신고 절차 개선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는 엄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상 남편이 자녀로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엄마가 현재 혼인 상태의 안정을 위해서 신고를 꺼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범죄,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생부는 현재의 법적 제도로는 자신의 자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며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출생신고가 더욱 어렵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 생부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관에서 과학적 검사를 통해 자녀와의 혈연관계를 증명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이는 법적 부성 인정의 효과는 부여하지 않으며, 어린이의 즉각적인 출생등록 권리 및 생부의 가족구성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적법하게 등록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부성의 인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법적 보호와 생부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출생·사망 통보 의무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4인
혼인 중ᆞ혼인 외 출생 구별 폐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부성우선주의 폐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취약계층 증명서류 발급수수료 면제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4인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아동 출생 통보제 도입 및 혼외자 생부 신고 허용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후손 성과 본 승계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4인
사망 시 의료인이 신고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 부모 모두 가능하게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26인
혼인 중·혼인 외 출생자 구별 삭제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제한 법안
조응천의원 등 14인
혼인 외 출생자 출생신고 권한 확대 법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혼인 외 출생자 신고 의무자 확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등11인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른 친생자 추정 변경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사망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사망신고 처리를 위한 사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1인
부적절한 이름의 출생신고 수리를 거부하여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5인
미혼부의 출생신고 요건 완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아동 출생통보 의무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 후손 성·본창설 시 유공자 성과 본 사용 허용 법안
김홍걸의원 등 16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무효 또는 중대한 착오·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등록부를 재작성하여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미혼부의 출생신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등10인
친생추정 예외 인정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지원 강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4인
출생신고 미이행 방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신고 예외 허용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22인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미혼부의 아동 출생신고를 확대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미혼부의 혼인 외 출생자 신고가능 범위 확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2인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 행정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중대한 오류로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법원의 승인으로 폐쇄·재작성하여 권익을 회복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탁가정 아동 증명 교부신청 권한 부여 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2인
출생 미신고 아동 발견 시 통보 의무화 법안
이성만의원등14인
친양자 입양 사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취약환경출생자녀 출생신고 강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등11인
혼인외 자녀 출생신고 생부 허용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8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제한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9인
비혼부의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22인
신고기간 내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 소명으로 인지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혼외출생자의 출생등록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변화하는 신원증명기술을 반영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3인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에게도 출생신고 허용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가족 살인미수범의 증명서 교부 청구 거부를 위한 개정안
전주혜의원 등 14인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등11인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
정청래의원등10인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3인
신생아 출생통보 의무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