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의 조력에 의한 출생신고의 경우, 신고 의무자를 '분만에 관여한 그 밖의 사람'에서 '분만을 목격하고 조력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여 신고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의료기관 외 출생신고 시 의사나 조산사의 증명서 대신 분만을 목격하고 조력한 자의 선서, 진술자료, 119구급대원 출동기록, 산전산후 의료기록 등으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증명자료의 범위를 확대함. 3. 나홀로 출산 시 유전자검사 등 발급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여 신고를 용이하게 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출생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의 학대, 방임, 살해 등의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모든 아이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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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제한 법안
혼인 외 출생자 출생신고 권한 확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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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사망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신고 처리를 위한 사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적절한 이름의 출생신고 수리를 거부하여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부의 출생신고 요건 완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출생통보 의무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후손 성·본창설 시 유공자 성과 본 사용 허용 법안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무효 또는 중대한 착오·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등록부를 재작성하여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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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지원 강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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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의 혼인 외 출생자 신고가능 범위 확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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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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