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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진료 체계 확립 및 관리 개선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어기구의원 등 10인

극한호우 산사태 대비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수목진료제도 활성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3인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 및 나무병원 제재처분 시 계약유지 관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등10인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수목진료 허용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4인

사람안전 위협 시 보호수 지정해제 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1인

고의적 산불 방화 처벌 강화 및 예방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등10인

수목진료 정의 정비 및 나무의사 지원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산림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경작지 등 인위적 개간지 산사태 우려지역 포함 법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산림 내 폐기물 투기 방지대책 수립 의무화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8인

노후 산림항공기 교체비용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사찰림 보호·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산림항공기 안전운영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22인

산불 유발 행위 처벌 강화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산불피해지 벌채사업 타당성 조사 의무화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나무의사 시험 부정행위 유형 규정 및 보호 강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4인

산림재난 관련 조항 삭제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3인

산불방화 처벌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산림보호구역 산주 지원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만희의원 등 11인

기후 변화·과거 산불 자료 활용 산불취약지역 지정 관리 강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산림 및 산림 연접지 위험 예측정보 통합 분석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산림 보호구역 보상제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2인

산불 방화 및 예방 조치 강화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산림 공익가치 보전 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수목진료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 따른 중복규정 정비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산사태취약지역 내 대피소 지정 및 표지 설치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4인

산사태예측정보 즉시 제공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산사태 취약지역 범위 확대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산불진화용 산림항공기 정비인력 확보계획 수립의무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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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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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홍문표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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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3인

최춘식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등11인

강민국의원등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8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2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4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4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