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항공기에 대해 기령 제한과 안전장치 규정을 하위법령으로 명확히 설정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항공기 기령이 오래된 산림항공기의 운용 제한을 가능하게 합니다. 2. 기존에는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산림항공기의 추락 사고가 잦게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응급의료 헬기의 안전 운영을 위한 기령 제한과 안전장치의 사례와 유사하게 산림항공기 안전 운영의 기반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림항공기의 안전성을 높여 산불 예방과 진화 작업의 효과를 증진시키고, 산림항공기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기 운영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산림보호 및 산림 관련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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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폐기물 투기 방지대책 수립 의무화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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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지 벌채사업 타당성 조사 의무화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시험 부정행위 유형 규정 및 보호 강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 관련 조항 삭제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방화 처벌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구역 산주 지원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변화·과거 산불 자료 활용 산불취약지역 지정 관리 강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및 산림 연접지 위험 예측정보 통합 분석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보호구역 보상제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방화 및 예방 조치 강화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공익가치 보전 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 따른 중복규정 정비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취약지역 내 대피소 지정 및 표지 설치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예측정보 즉시 제공 의무화 법안
산사태 취약지역 범위 확대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용 산림항공기 정비인력 확보계획 수립의무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