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등10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는 개인이 직접 해외 사이버몰에서 구매하는 해외식품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해외식품등에 대한 위해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사이버몰에서 구매하는 해외식품등의 안전 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가 해외 식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도 안전한 제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증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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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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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시 비대면 조사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