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2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 공직자 가상 자산 관리 강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할 때 가상자산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산 은닉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2. 가상자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의 재산 가치를 투명하게 반영하도록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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