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위탁업무 비중 반영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 강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경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기준을 **예산 규모만이 아닌 위탁·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도 고려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기준 합리성 제고**: 기존에는 예산 규모가 큰 기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탁 업무의 비중을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유관단체의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공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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