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해충돌 직무 관여 금지의 명문화**: 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에 불복해 쟁송을 제기한 경우, **쟁송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기존에는 쟁송 중에도 **직위를 유지하며 관련 직무를 취급**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관여가 **금지**됩니다. 2. **적용 대상과 범위의 명확화**: 대상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쟁송을 제기한 공직자**로 한정됩니다. 제한 범위는 전면 업무 정지가 아니라 **‘이해충돌 직무’에 한정된 관여 금지**로 설정됩니다. 3. **제도 우회 방지 및 공정성 확보**: 쟁송을 통해 **제도를 사실상 우회하던 관행을 차단**하여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관련 직무에서 배제됨으로써 **공정성·청렴성 강화**가 기대됩니다. 4. **법적 근거 조항의 신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 제14조의11 제2항**을 신설하여 집행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명문화로 해석상 논란을 줄이고 **현장 적용성을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쟁송 과정에서 발생하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공직자 등록 재산에 가상 통화 포함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모든 임직원 재산등록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위 조치내역 공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금융투자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공직자 등록 재산에 가상 자산 포함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의 주식매각ᆞ신탁 의무화 법안
공직자 부동산 재산 공개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 정보 디지털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 공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가액산정 기준 개선
언론사 국장급 이상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의 소득자료 확인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기본적인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보상 관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예외규정 삭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2급 이상 직원도 취업제한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공직자 등록대상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해외근무 시 재산변동 신고 예외 삭제 법안
부동산 매각ᆞ신탁 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백지신탁 심사청구사항 및 결과 공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백지신탁 심사결정 불복 시 직무배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재산등록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족의 공공기관 채용 시 직업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국적 및 학력 등록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가족 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포함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내역 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 공직자 가상 자산 관리 강화 법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퇴직 후 일정기간 법무법인 취업 제한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 가상자산 신고제 도입
공직자의 재산 공개 의무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위조사 권한 확대
취업제한 미확인 취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전재산 실거래가 신고 및 형성과정 소명 의무화 법안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공직자 가상 자산 등록 의무화
관세청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집행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고위공직자 부동산 매각 or 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 외가 재산도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
공직자 해외주식 신탁 의무화 법안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제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사실혼 직계비속여성 재산 제외 방지법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 가상화폐 보유내역 공개 의무화
해외주식 포함 및 심사결과 공개 강화 법안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공개 대상 검사의 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매각에 증여 포함 명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비속도 재산등록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시 인사상 제한조치 마련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금융상품 거래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감사업무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 공직자 세금 체납 사실 공개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연관 공직자 해외 취업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실거주 외 주택 처분 의무화 법
법관 및 검사 재산공개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대상 변경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한 여성 자녀와 외손자녀 제외 규정 삭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퇴직관료 사립대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개발연구원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가상자산 관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 보유액을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 등록·공개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업무 비중 반영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공직자의 해외 취업 제한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공직후보자의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