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채널과 유사한 시간대의 프로그램에 동일한 상품을 협찬하여 소개하면 안 됩니다. 2. 방송사업자는 협찬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등을 금지받습니다. 3. 이로써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볼 권리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협찬과 연계편성 사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방송사업자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중소 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체 라디오 발전 계획 수립 및 기금 활용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찬 및 고지 관리를 통해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의 소유 및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 시장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어영상물 장애인방송편성비율 확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명한 수신료 관리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위탁 시 고유업무 고지행위와 결합 의무화 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일간지의 지역지상파방송사 지분소유 제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 원칙 도입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 전문채널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수신료 비율 인상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 부가채널 승인제 도입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 집행 종료 간주 시 사업 결격사유 해소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운영위원회 설치 및 사장선출방식 변경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심의 규정 위반 시 제재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 수신료 투명성을 위한 위원회 설치 법안
KBS 보유자산 활용 사업가능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SO 지원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사 기술중립성 도입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 국민추천 방식 도입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 KBS 이사회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BS MMS 채널접근성 확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종편 보도PP 대표자 정치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 프로그램 거짓 건강 관리 정보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 심의 공정성 기준 삭제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취약계층의 방송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 산업 내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 수신료 징수 방안 마련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 KBS 이사회 구성 변경 및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방송 교류 촉진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 자산 활용을 통한 방송 재투자 법안
한국방송공사 이사 구성 다양화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 수신료 회계분리 및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 금지행위 위반 여부 현장조사권 신설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영지상파방송사 소유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자료 보존 센터 설립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약관 수리절차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자체의 방송사 소유제한 범위 설정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 이사의 당연퇴직 규정 신설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공채널 지역채널 편송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 선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품 홍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 최다액출자자의 사적이용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반영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방송을 시청지원방송으로 변경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광고 제한시간 외 편성의무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수입 영화·애니 청각장애인 접근권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 KBS 이사 자격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ᆞ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를 집행기관에서 제외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전문방송사 주식 소유 제한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 피해 예방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보행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제출 의무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사장 및 이사 임명방식 개선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상 유료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의무화 법안
재허가 지연 시 방송 지속 허용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권한 위임 대상 확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찬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편향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점유율 확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디션 프로 투표조작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발전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고 정확성 및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위원회 구성 및 승인 심의 유예 법안
위성방송사업 허가 시 방통위 동의 절차 삭제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권익보호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 가입자 수신료 감면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공사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 폐지로 자율성 강화와 행정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ㆍ논평 심의 기준 명확화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원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적 다양성 보호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 인허가 조건 명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홈쇼핑 출연자 법적 제재 가능케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 공정성 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임원 보수내역 공개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방송국 의무설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계편성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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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 허가 시 부당한 의무부과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심의 시 타국가·민족 존중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 복지채널 의무편성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 기여 방송의무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찬규제체계 정비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 양수도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 수신료 징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방송 KBS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출수수료 불공정행위 금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회사 간 방송사업자 합병 시 변경 허가 절차 생략 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 허가·승인 시 사업수행능력만 심사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TV수신료 감면신청 지자체 직권신청 허용법
장애인의 방송 프로그램 참여 보장 법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방송서비스 계약 변경 유인행위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품 방송 판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 회계 처리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 보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제도 정착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위반시 과징금 상향 조정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수신료 지원 확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인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 심사계획 국회 보고 의무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등 소외계층 방송소외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학 정보의 진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신료 회계구분 및 집행내역 공개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 관련 내용의 방송통신심의대상 제외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 임원 자격요건 신설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방송협찬 근절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정관 변경인가 기한 설정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신료 미납 시 한전의 단전 조치 금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 제재사실 공표 의무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