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공영방송 KBS 이사 자격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 강화 - 기존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방송공사 임원이 될 수 없음 - 개정안 : 대통령 당선자 임명직인 고문·자문 등도 이사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함 2.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 공무원도 결격 사유에 포함 법안의 취지는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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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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